2011년 이후 4년간 39개사 부실 감사 적발
회계법인은 수억원 과징금 부과 불과
김태환 "부실 감사 회계법인 처벌 강화해야"
회계법인들의 엉터리 감사가 적발이 되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1년 이후 중징계 이상의 부실감사가 적발된 상장사는 39개 기업이었고, 이중 19개 기업은 적발 이후 상장폐지됐지만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은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상폐 6개월 전 1조1948억원에 달했지만, 상폐로 인해 대부분 휴지조각이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엉터리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들이 받은 조치는 과징금 6억3800만원 부과와 손해배상공동기금 7억1000만원 적립한 것으로 금전적 조치가 끝났고,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도 해당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이 전부"라고 질책했다.
회계법인은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감사한 사실이 적발돼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부적정 감사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만 몇 년간 감사업무를 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에 대한 감사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행법 상 최대 조치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해당 회사에 대한 5년간 감사업무 제한이다.
김태환 의원은 "회계법인들의 부적정 감사가 적발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무엇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며 "회계법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 감사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