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하면 담세율 11% 급등, 고소득층과 5배 차이"
담뱃세가 인상되면 가장 부담을 많이 받은 계층은 저소득층인 반면 고소득층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소득별 일별 흡연량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담뱃세 인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계층은 가구균등화소득 월 71만8000원대의 최저 소득층으로 담세율(월 소득에서 담뱃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1.39%로 나왔다.
이들이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월소득의 1/10이 넘는 돈을 담뱃값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구균등화소득이란 가구의 월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눠 각 가구원에게 부여하는 수치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소득 1분위(가구균등화소득 월 71만8000원)의 일일 흡연량은 매일 흡연을 하는 사람 기준으로 15.9개비였다. 2분위(149만1000원)는 16.7개비, 3분위(219만5000원)은 17.5개비, 4분위(383만9000원은 17.1개비였다.
소득이 적을 수록 흡연량은 적었지만 담뱃세 부담은 고소득층에 비해 커지는 등 소득 역진적인 현상을 나타냈다.
소득 1분위 계층은 담뱃값 인상 전 담세율이 6.07%였지만 인상 후 담세율은 11.39%였다. 2분위는 3.07%에서 5.76%, 3분위는 2.18%에서 4.1%, 4분위는 1.22%에서 2.29%로 1분위 계층과 4분위 계층의 담뱃세 인상 후 담세율 차이는 약 5배였다.
만약 담뱃세 뿐 아니라 담뱃값 인상분까지 포함한 소득에 따른 담뱃값 비율을 보면 저소득층의 담뱃값 부담은 더욱 상승, 1분위는 15.45%, 2분위는 7.81%, 3분위는 5.56%, 4분위는 3.11%의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담배소비세를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페기물부담금 24원, 부가가치세 409원 등 세 부담 총 3318원에 제조원가 및 유통마진 1182원을 더해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단 계획을 발표했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개소세를 매년 1조7000억원 확보할 수 있다. 이는 명백히 세수확보를 위한 인상"이라며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나 지방교육세의 경우 담뱃값 인상시에 오히려 1217억원 줄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