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히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는 물론 중간에서 금품수수를 중개한 세무대리인 15명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8일 "부조리 유인 환경을 개선하고 금품을 주지 않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금품제공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청탁자 신고의무를 명문화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조치도 제도화하는 등 개별직원의 청렴성 제고 노력을 통한 부조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조사조직 비노출 운영 및 사무실 출입통제,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조사공무원 인적사항 삭제 등 납세자와의 비공식적·음성적 접촉을 차단하는 부조리 예방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한 세무조사와 관련된 공식접촉창구로 '조사상담관'을 두고 있어 조사의 전 과정을 통제해 조사직원의 재량권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