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경영硏 "정책효과 장기화 어려워"
정부 경기부양 한계 지적…저성장 장기화 전망
"세제개편안 등 조속히 실행해 시장에 안정 줘야"
최근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재정 및 통화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구도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며, 담배세·자동차세 등 증세가 결국 소비심리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20일 하나금융그룹 소속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는 '2015년 경제·금융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한국 경제가 3.7%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4.0%)와 한국은행(3.9%)의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연구소는 이처럼 경제성장률을 내려 잡은 이유와 관련 정부의 정책효과가 장기화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김영준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의 끝장 경기부양으로 순환적 회복이 가능하지만 구조적 저성장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투자부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하고 경제주체들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하반기까지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담배세와 자동차세 등의 증세와 대외환경 악화로 소비심리가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담배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를 인상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며, 야당 측에서는 이를 사실상 서민증세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설비투자는 제조업 유휴설비 존재와 기업 수익성 개선 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며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것으로 봤다.
연구소는 가계부채 문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우려 등으로 한은이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다만 김완중 연구위원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거나 엔화 약세 심화로 기업실적 부진 우려가 높아질 경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2015년에는 저금리 환경지속과 부동산 규제완화 등으로 주택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계의 부채조정이 지연되고 투자수익률 제고 목적의 자산포트폴리오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내외 자금조달 여건의 악화 가능성, 엔저 부담, 중국발 경쟁위협 증대 등으로 한계기업은 물론 수출기업까지 신용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이 다시 한번 시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영준 연구위원은 "우리경제의 저성장 악순환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와 기업이 패배의식과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배당소득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은 세제개편과 확장적 예산안 등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해 실제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제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