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의 체납 미정리액과 결손처분 증가율이 국세청 전체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체납정리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국세청의 체납발생액은 2009년 9417억원, 2010년 1조42억원, 2011년 1조411억원, 2012년 1조2023억원, 2013년 1조1952억원으로 5년 사이 26.9%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체납액 증가율은 15.3%로 대구국세청의 증가율이 약 10%p 더 높았다.
대구국세청의 체납 결손처분액 증가율과 미정리액 증가율 역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결손처분액은 2009년 3676억원, 2010년 3624억원, 2011년 3570억원이었다가 2012년 494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3년에는 431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09년과 비교했을 때는 17.4%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정리액은 2009년 1551억원, 2010년 1913억원, 2011년 2228억원, 2012년 2294억원, 2013년 2649억원으로 2009년 대비 70.8%가 증가했다.
아울러 대구국세청이 불복으로 인해 국세를 환급해주는 금액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국세청 소관 환급액은 2012년 4조3370억원, 2013년 4억3588억원, 2014년 6월까지 2조4917억원을 기록햇다. 이 중 세법에 의한 환급이 2012년 4조2524억원, 2013년 4조2544억원, 2014년 6월 2조393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납세자 착오 등에 의한 환급액은 2012년 732억원에서 2013년 924억원으로 늘었다가 2014년 6월까지 388억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반면 불복으로 인한 환급액은 2012년 114억원에서 2013년 120억원, 2014년 6월 596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1000억원 이상의 불복환급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환급 중 납세자 착오 등에 의한 환급이나 세법에 의한 환급은 당위적 사유에 의한 것이지만 불복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대구국세청이 예년 보다 올해 들어 무리한 징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