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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내국인 및 내국법인(무역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에도 적용되지만 나라 대 나라, 국제거래간에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세목이어서 각 나라의 관세정책과 국내 관세 정책을 조율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잘못 운용하게 될 경우 무역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는 것이 '관세' 라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관세협력과는 세계무역기구, 세계관세기구 등 관세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을 주로 관장하고 있다. 국제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다수 국가간 관세협상에 관한 사항 등 여러 나라와의 협력을 무리없이 조율하는 역할인 만큼 직원들의 해외 출장도 잦은 편. |
또한 국제관세와 관련된 동향을 즉각 조사·분석해 국내 정책방향에 반영하는 업무는 물론 관세와 관련된 국제협약 등도 컨트롤하고 있다.
관세협력과를 컨트롤하는 임무는 이원태 과장(행시 24회)이 맡고 있다. 이 과장은 1953년 경북 칠곡 태생으로 경북고와 경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 과장은 주 벨기에 대사관 재정경제관으로 근무하는 등 국제업무 경험이 풍부하다. 현 보직 보임 직전에는 국무조정실에 잠시 근무하기도 했다.
이 과장을 포함해 관세협력과 전체 직원은 총 7명이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 등 관세와 관련된 국제기구에 관한 사항, 국제관세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보조금 및 상계관세의 기획·입안, 해외주재 재정경제관과의 국제관세협력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각각 분담하고 있다.
관세협력과에서 생산해내는 정책을 총괄하는 것은 정승희 서기관이 도맡아 하고 있다. 정 서기관은 FTA(자유무역협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관세와 관련된 업무도 함께 주관하고 있다.
이근후 사무관은 WCO(세계관세기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 문제, SOFA, 최빈개도국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강병로 관세주사가 이근후 사무관과 함께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강 관세주사는 GSTP(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와 관련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김영민 사무관은 WTO(세계무역기구) 관세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DDA(도하개발아젠다)관련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저술활동은 물론 조세전문학회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을 출범시켜 1, 2대 회장으로 재직하는 등 조세학계에서 보다 왕성한 활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성길 박사는 김영민 사무관과 함께 WTO업무, IDB관련 업무 등을 분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