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진행된 광주·대전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산세무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광주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사무관 승진 비율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이날 광주국세청사에서 열린 광주·대전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광주세무서는 납세인원 및 세수가 매년 크게 늘고 각종 민원증명 발급 등 납세서비스 요구와 국세행정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0년 대비 2013년 인구 11.9% 증가, 납세인원 27.5% 증가, 세수 70.0% 증가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광주국세청은 지난 2011년 초부터 매년 본청에 분서를 건의해왔고 본청은 '서광주세무서를 분리해 광산세무서를 신설하는 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에도 안정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서를 통한 광산세무서 신설을 위해 국세청 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광주국세청 소속 직원들의 낮은 사무관 승진 비율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광주국세청의 5급 사무관 승진비율은 6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2.6%)를 기록했다. 이는 6개 지방청 평균(3.3%)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승진비율 1위는 서울국세청(4.1%)이었고 2위 중부국세청(3.4%), 3위 대전국세청(3.0%)·부산국세청(3.0%), 5위 대구국세청(2.8%) 이었다.
오 의원은 "가뜩이나 심각한 국세청 인사적체 구조에 비해 턱없이 낮은 승진인사로 6급이하 직원들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30년을 근무해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은퇴해야 하는 구조를 혁파해 세무조사의 전문성 확보 및 비리의 유혹 예방과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