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떼일 걱정은 임차인(세입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물론 계약하기 전 임대인(집주인)의 동의하에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로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해 임차인 보호차원에서 공인중개사의 확인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사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해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많은 임대인의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용 건물에 세를 들어 사는 임차인의 경우 국가의 세금 추징 과정에서 임차인의 전세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등을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미납국세 열람을 위한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계약하기 전 임대인의 체납세금에 대해 공인중개사로부터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