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의 최근 5년간 불복과 과오납에 따른 국세 환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광주·대전지방국세청의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도 광주국세청의 불복과 과오납에 따른 국세 총환급액은 1193억원으로 2009년도 716억원에 비해 6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의 불복과 과오납에 의한 환급액 증가율은 10.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광주국세청의 불복(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행정소송)에 의한 환급은 2011년 9억원에서 2013년 376억원으로 42배 급증했다.
또 국민들의 세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납세자 착오 등 납세자 과실로 인한 환급은 줄어드는 추세인 데, 광주국세청은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청의 최근 5년(2009~2013)간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액 증감율은 서울청 –34.5%, 대전청 –25.3%, 부산청 –7.1% 등 국세청 전체적으로 –15.7%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광주청은 20.5%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광주국세청의 불복에 의한 환급이 국세청 전체보다, 또 타 지방청보다 급증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잘못에 의한 징수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세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납세자 착오 등 납세자 과실로 인한 환급은 줄어드는 추세인 데, 광주국세청은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징세행정, 징세편의에 대해 광주청의 홍보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