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체납 미정리액·결손처분' 지적
'광주국세청장 퇴임창구·사무관 승진 비율↓' 거론
20일 열린 광주·대전·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급증하는 납세자 민원에 대응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 쏟아졌다.
광주국세청은 지방청장들의 퇴임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대구국세청은 체납액과 미정리액, 결손처분 등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이날 정부대구종합청사와 광주국세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대구국세청 국감에서 "대구국세청이 관리하는 행정구역 가운데 인구가 급증한 달서구의 경우 별도의 세무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국 자치구별 인구현황을 보면 서우 송파, 대구 달서구, 노원구 순으로 송파와 노원은 자체 세무서를 운영 중이지만 달서구는 세무서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송파구의 인구는 66만8415명이며 대구 달서구는 61만358명, 서울 노원구는 59만479명이다. 대구 달서구는 현재 남대구세무서가 관할하고 있다.
이에 강형원 대구국세청장은 "이런 부분에 대해 오래전부터 고민했다. 국가산업단지도 입주할 경우 세원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직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조직은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광주국세청 국감에서 서광주세무서를 분리해 광산세무서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서광주세무서는 납세인원 및 세수가 매년 크게 늘고 각종 민원증명 발급 등 납세서비스 요구와 국세행정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며 "분서를 통한 광산세무서 신설을 위해 국세청 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형원 대구국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선 미흡한 체납정리와 세무조사 중지 건수가 0건이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 체납정리 미흡…세무조사 중지 건수 '0' = 대구국세청 국감에선 체납액과 더불어 결손처분과 미정리액이 급증하고 세무조사 중지요청 시정비율이 '제로'라는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대구국세청의 체납발생액은 2009년 9417억원, 2010년 1조42억원, 2011년 1조411억원, 2012년 1조2023억원, 2013년 1조1952억원으로 5년 사이 26.9%가 늘었다.
결손처분액은 2009년 3676억원, 2010년 3624억원, 2011년 3570억원이었다가 2012년 4941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13년에는 431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09년과 비교했을 때는 17.4%의 증가율을 보였다.
미정리액은 2009년 1551억원, 2010년 1913억원, 2011년 2228억원, 2012년 2294억원, 2013년 2649억원으로 2009년 대비 70.8%가 증가했다.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은 "체납정리는 국세청 존재이유 중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능력이 되는데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결손처분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중지를 건수가 0건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에서 세무조사 중지 요청을 한 건수는 162건이었으며 이 중 시정된 것은 49건, 시정불가는 113건인 반면 대구청은 2건의 중지 요청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대구청장은 "세무조사 중지 요청은 납세자들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며 "세무조사 시 납세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동균 광주국세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광주국세청장이 내리 퇴임한 것이 문제되며 광주국세청장이 타 지방청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광주국세청은 무덤(?)…인사문제 '지적' = 이날 국감에선 최근 7명의 광주국세청장이 모두 퇴임, 퇴임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세청 사무관 승진 비율도 비교적 낮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광주국세청 국감에서 "2008년 이후 광주청장으로 근무한 7명이 모두 광주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했다. 대전·대구청장의 경우 영전하기도 하는데 광주청이 타 지방청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며 "광주청장은 예정된 퇴직자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사무관 승진비율을 문제 삼았다.
광주국세청의 5급 사무관 승진비율은 6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2.6%)를 기록, 6개 지방청 평균(3.3%)에도 미치지 못했다. 승진비율 1위는 서울국세청(4.1%)이었고 2위 중부국세청(3.4%), 3위 대전국세청(3.0%)·부산국세청(3.0%), 5위 대구국세청(2.8%) 이었다.
오 의원은 "가뜩이나 심각한 국세청 인사적체 구조에 비해 턱없이 낮은 승진인사로 6급 이하 직원들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며 "30년을 근무해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은퇴해야 하는 구조를 타파해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