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등, 租特法 개정안 입법발의
국민주택규모 초과하면 내년 말까지 면제연장추진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에 대해선 2005년말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8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들의 뜻을 모아 7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조특법개정안에선 2005년까지 부가세 면제대상 아파트 관련 용역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주택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도 면제대상에 포함시켰다.
법 시행시기와 관련해선 부칙을 통해 "개정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법 시행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가세면제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한편, 이 의원의 조특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동의한 의원은 박영선·김종률·문석호·송영길·박병석·김충환·유정복·서재관·노현송 의원 등 9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