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委, 다음달 6일 회의 개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반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6일(목) 임환수 국세청장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 등 기능이 중복된 각종 위원회들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일원화 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임 국세청장이 취임 당시 세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한 경제활성화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맞물려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4월 김덕중 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자문위원이 활동을 해왔다.
지난 10월 출범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기존에 있던 국세행정위원회가 폐지되고 만들어진 것으로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 지하경제양성화 자문위원회보다는 약 6개월 뒤에 생긴 위원회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은 지난해 위원회 구성 당시 탈세규모가 크고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대납세자,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자 등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도록 주문하는 등의 자문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일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와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자문 기능이 사실상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었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임 국세청장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지능적인 탈세와 역외탈세 등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된 심도있는 내용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산하 세무조사 분과에서 다루기로 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을 놓고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당일날 자문을 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임 국세청장이 경제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간섭 최소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구할 계획이라는 후문이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강화와 성실납세 환경 조성 등과 관련한 자문도 구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안건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세행정 방향에 대해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 문제도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