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국세수입 136.6조, 진도율 4.5%p↓
소득세 제외하곤 전 국세수입 하락
통합재정수지 10조 적자…나라 빚도 늘어
올해 8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더욱이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비'도 같이 하락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10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은 13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6조8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63.1%로 지난해 같은 기간(67.8%)보다 무려4.5%p 떨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부가 예측한 수치(8조5000억원 수준)보다 더 큰 세수결손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세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관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입 하락 때문이다.
실제 내국세 중 소득세(+3조원)를 제외하곤 법인세(-6000억원), 부가세(-6000억원), 교통세(-2000억원) 등이 모두 줄었으며, 관세의 경우는 지난해 보다 무려 1조1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을 합한 총수입도 8월까지 230조8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232조2000억원)보다 실적이 감소했으며, 진도율도 62.5%로 작년의 64.3%에 비해 1.9%p 낮았다.
세금 걷히는 속도와 양은 줄었는데도 총지출은 오히려 늘었다. 8월까지의 총 지출은 240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1조1000억원)는 늘었지만, 이전지출(1조7000억원), 자산취득(2조7000억원)은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국세 및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적극적 재정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증가했다는 점을 주된 요인으로 꼽았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24조7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34조7000억원 적자다.
특히 나라 '빚'은 더 늘었다.
지난 8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511조1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전달과 비교해 7조8000억원이나 증가한 액수다. 지난해 결산 대비해서는 무려 41조1000억원이 늘었다. 국고채권(7조100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8000억원) 발행 등이 채무증가에 기인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한편 8월말 현재 국유재산 현액은 잠정치 기준으로 925조8000억원 수준으로 전월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재산이 737조4000억원(79.7%), 일반재산이 188조4000억원(20.3%)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