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개념 필요한 녹색금융·창조경제
중복 지원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녹색금융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중복지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써 일관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에서 녹색금융·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한다"면서 "해당 기업이 목적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산은은 녹색성장과 녹색금융을 통해 대기업 100개, 중견기업 186개, 중소기업 641개 등 총 927개의 기업에 총 6조4861억원을 지원했다.
기업 규모별 건수로 살펴보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비율이 각각 11%, 20%, 69%로 중소기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원된 금액은 대기업에만 3조9166억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1%에 해당하는 1조3332억원, 중소기업은 19%에 해당하는 1조2362억원이 지원됐다.
산업은행의 녹색금융이 대기업 지원 정책으로 전락한 셈.
이 같은 산업은행의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은 지난 2012년 230억원에서 지난해 1075억원으로 4.6배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 목표로 녹색성장을 매우 강조했고, 정책금융기관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지원을 한 경향이 있었다"며 "녹색금융으로 인한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에 지원한 실적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파이어니어 프로그램과 창조경제 특별자금을 통해 635건, 2조1175억원을 지원했다.
창조경제로 지원한 업체를 살펴보면 대우전자부품, 실력산업, 이맥스아이엔시는 창조경제 분야에서 4번, 성우엔지니어링은 3번 중복되는 등 창조경제 지원분야에서 104개 업체가 226건을 중복으로 지원받았다.
뿐만 아니라 실력산업과 아스트는 창조경제와 녹색금융을 통해서 6번, 선엔지니어링은 5번을 지원 받는 등 86개 기업이 창조경제와 녹색금융 두 부분에서 지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녹색금융과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실체가 불분명하다"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와 조직이 부족하다보니 결국은 녹색금융을 창조경제로 간판만 바꾼 꼼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