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지나치게 의식해 실적 부풀리기성 대출을 실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은행의 592개 업체, 기술금융 대출 4404억원(8월말 기준)을 분석한 결과 기술신용평가(TCB)에서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기술등급 T6 이하인 기업이 231개로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등급인 T1(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없었고, T2(우수) 등급은 7개(1.1%) 기업, T3(양호) 등급은 69개(11.7%) 기업, T4(양호) 등급은 140개(23.5%) 등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기업은 216개(36.5%)였다.
또한 592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기존에 거래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등급보다 기술신용등급이 낮은 기업 수는 400개(67.6%), 3028억원(68.8%)으로 파악됐다. 이 400개 기업 중 기술등급 T6 이하를 받은 기업은 198개(49.5%)에 달했다.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기술금융이 실적 부풀리기에 빠져 기술력이 현저히 낮은 기업들에게도 ‘묻지마 식 편법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에 기업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았던(무등급) 신규 기업은 22개(3.7%)에 불과해 기술력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에 대한 발굴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병두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위한 기술금융 정책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실적 쌓기 대출보다는 새로운 기술 혁신형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