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조7000억원의 산업은행이 정책금융공사와 통합시 부채만 230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부실공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3년 산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3.0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으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13개 일반은행과 기업은행 등 5개 특수은행 중 가장 높다"고 우려를 표출했다.
13개 일반은행의 평균 부실채권 비율이 1.70%, 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평균 1.93%다.
특히 합병을 앞두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부채까지 합할 경우 산업은행의 부채는 총 23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이 때문에 올해 산업은행의 흑자목표 6000억원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산업은행의 부실이 높은 것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주 채권은행으로서 대기업 익스포져 규모 및 업황부진에 의한 부담이 더욱 가중됐기 때문으로 봤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말 기준 대기업 한계기업 수는 537개로 한계기업 비중이 14.1%나 되며, 중소기업에 비해 익스포져 규모가 훨씬 큰 대기업의 익스포져 규모는 총 53조6000억원으로 업체평균 1025억원에 달한다.
산업은행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서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줘야 하는데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의 손실을 메꿔주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과 장래성이 없는 기업에 대한 대출유예 성격의 자금을 지원을 지양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 의원은 "부실경영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직원들은 임금삭감 및 고용불안정 심지어는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기까지 하는데 정작 부실 책임이 있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경영권 지분도 고스란히 보전하는 것은 문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향후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차등감자 등 경영권 희석 조치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