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인력 풀 121명 중 예보 출신 7명이 소송 절반 담당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자기 회사 출신의 변호사에게 부실 책임 소송을 맡긴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07년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예보 출신 변호사에게 맡긴 부실 책임 소송이 63건을 기록해 전체 128건 중 4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상 부실 관련 책임자에게 민사상 책임 추궁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8월 말 현재 부실 책임자를 대상으로 2조223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으며 이중 1조588억원을 승소해 3062억원을 회수했다.
부실 책임 추궁 소송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소송 대리인 후보군 중 파산 관재인이 법원의 승인을 얻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인력 풀에는 총 121명의 변호사가 있으며, 이중 예보 출신 변호사는 단 7명(5.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의 예보 출신 변호사가 2007년 이후 제기된 소송의 절반을 차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병두 의원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 소송은 공적자금의 회수뿐만 아니라 경제정의 실현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러한 소송에서조차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한 예금보험공사의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소송 대리인 선임에 있어 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즉시 시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실 책임자 손해배상소송 수임 현황(2007~2014.8)
| 구분 | 소송 건수 | 소송 금액 | 수임료 |
| 전체 | 128건 | 4415억원 | 11억9000원 |
| 예보 출신 변호사(5.7%) | 63건(49.2%) | 2312억원 | 5억4000원 |
| 비예보 변호사(94.3%) | 65건(50.8%) | 2103억원 | 6억5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