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관리 엉망…주먹구구식 수의계약 논란-조세일보모바일

강기장 의원 "매각심의위원회 거치도록 규정 개선 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계약을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이용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동일인이 캠코 국유재산을 2건 이상 매수한 경우가 3665건인 가운데 이중 79%는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1635명이 3665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2건은 1385명(2770건), 3건은 193명(386건), 5건 이상은 25명(381건)으로 1명이 평균 15.2건의 국유재산을 매수했다.

수의계약은 2881건으로 79%를 차지했다. 특히, 수의계약 건 중 매각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부점장 승인으로 전결된 사항은 전체의 36%에 달하는 1323건이다.

이에 대해 캠코는 국유재산법령 및 국유재산 처분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의원은 "매각심의위원회를 거지치 않고 담당자의 실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일인이 다수의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경우엔 반드시 매각심의위원회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일인 국유재산 매매계약 2건 이상 체결 현황

(단위: 명, 건, 억원, %)

국유재산 관리 엉망…주먹구구식 수의계약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