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만원 USB가 95만원으로, 2억 음파탐지기가 41억으로”
새누리당은 22일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방위사업청의 군수물자 납품비리 의혹에 대해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군 당국에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과 특단의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맞대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국가”라며 “북한이 언제 어떠한 도발을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군수물자 납품 비리는 여타 비리와는 다른 위중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2012년 건조된 통영함은 국내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구조함이라는 군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장비 등이 부실해 해군이 인수를 거부했다”며 “방위사업청 담당자는 서류를 위·변조해 실제 성능이 2억 원 수준인 통영함 음파탐지기를 41억 원에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7년에는 군이 시중에서 개당 만원이면 살 수 있는 USB를 95만원에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이 외에도 이번 국감을 통해 밝혀진 군 관련 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006년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것은 군납 업무를 국방부에서 분리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라며 “그러나 방사청 신설 이후 군납 비리만 더 많아졌지 우리 군의 대북 전투력이 나아진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이전에도 군납비리가 문제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면서 “그러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비리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방사청은 지금까지 들어난 군수물자 납품비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해야 한다”면서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사청 혁신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비리와 관련된 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