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회피하려고 보증 거절해…본래 역할 되찾아야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이 중소 건설사에 대한 보증을 기피해 국정감사에서 눈총을 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에서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채무불이행 시 손해를 보상하도록 가입하는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중소 건설사가 아프리카 800만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가 국내 금융기관의 채권을 발급 받지 못해 계약을 날린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남세무서 증축 공사 계약을 따내고도 보증 한도가 차 보증을 거절 당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관 발주 공사는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만큼 보증 한도에 관계없이 발급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이 원리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변경해 운용의 미를 찾아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건설사가 어려우니 해외로 나가서 돈 벌어와라 하면서 정책금융을 약속하고 독려한다. 하지만 일반은행들이 안해줘 서울보증보험에 마지막 희망을 갖고 찾아갔는데 냉정하게 거절 당하니 민원이 들어온 것이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 조사에 따르면 중소 건설사 해외 수주는 2008년 72억달러에서 2009년 55억달러, 2010년 48억달러로 꾸준히 줄다가 지난해에는 36억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건설업은 고용률이 높은 업종이고 보증이 업계의 사활을 쥐고 있다"며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의미있지만 서울보증보험 존재의 이유나 근거를 잘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해외 공사는 국내 공사에 비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프리카 공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시공할 수 있는지 시공 능력과 재무제표 등 종합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고 강남세무서의 경우 안해준 건 문제가 될 거다"고 답변했다.
이어 "공적보증기관으로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해주는 게 도리다. 다만 리스크 부문에서 검토를 잘해야 하고 특히 건설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