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생명보험(주)이 금호산업(주)·금호개발·아시아나항공·금호석유화학·아시아나CC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총 7035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호생명은 이같은 부당지원에 대한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11개 창투사를 통해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9일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실시된 금호생명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보험업계 최초로 금호생명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17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박병욱 現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송기혁 前 대표이사 업무집행정지(상당), 상무이사·감사 등 담당임원 2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호생명이 5개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자금은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총 7035억원(콜론 및 기업어음 4002억원, 자산담보부대출 3033억원)이며 계정별로는 일반계정에서 5576억원, 특별계정에서 1459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총 자산의 2%와 자기자본의 40%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호생명이 계열사에 대해 부당지원을 한 7000억원 중 4000억원 이상을 회수했으며 통상 3개월 이내에 회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0월까지 전액 회수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금호생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8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 이후 첫 사례여서 동종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이어 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