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23일 지난 2010년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을 25일간 점거하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현대차 하청노조원들에 대해 총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원 박모 씨 등 256명은 지난 2010년 11월 15일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일간 울산 1공장 CTS공정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점거 여파로 엑센트 등 차량 2만 7149대를 생산하지 못해 2517억원의 매출차질을 빚은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했다. 또 장기간의 생산 중단으로 인해 울산 1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는 수많은 협력업체에까지 연쇄적으로 피해가 전가되는 등 큰 손실을 보았다.
현대차는 박모씨 등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당시 불법행위를 주도했던 하청노조 간부, 정규직 노조간부, 대외 노동단체 인원 등 408명에 대해 그동안 총 203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현재까지 총 185억 6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8월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에 따라 특별고용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67명에 대해서는 10월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들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생산시설 무단 점거 등 일체의 불법행위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