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협동조합인 농협·수협·산림조합에만 감면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유사 금융조합인 신협과 새마을금고에도 감면해주자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 농·수협 등과 유사한 복지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농어촌특별세법(이하 농특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수협 및 산림조합은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및 기반시설확충이라는 취지에 따라 도농간 유통망 확충,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법인세 감면액의 20%인 농특세를 감면받고 있다.
현행 농특법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농어촌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유사 금융협동조합인 신협,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혜택에서 배제되어있어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만 적용되고 있는 농특세 감면혜택을 신협 및 새마을금고에도 확대하자는 취지로 농특법을 개정해 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애초에 신협, 새마을금고도 농어촌에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농수협 산림조합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상호금융기관에게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이들의 경쟁력 강화, 각종 사업규모 확대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농어민 등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