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연수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 시험과목 면제 등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시험 혜택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 "세무사법은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자는 혜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관세사와 변리사는 허용하고 있다"며 "법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재 세무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 세무사 1차시험이 면제되고 20년 이상 근무하면 세무사 2차 시험 중 세법학1,2부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적용되고 있으며 관세사와 변리사도 비슷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을 볼 때 일부 시험을 면제해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같은 혜택의 입법 취지는 성실히 공무원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근무 유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암적 존재인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자격증 시험과 관련한) 혜택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낙회 관세청장은 "(법 형평성에) 일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임환수 국세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박 의원은 "비리근절 대책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함양해야 한다"며 "형평성을 감안해서 점검해 달라. 관련 법령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