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이 잘되면 그 부가 흘러넘쳐 중소기업으로 전달되고 중소기업이 잘되면 근로자와 가계의 소득도 자연적으로 늘게 돼 경기가 부양된다는 '낙수효과' 패러다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과거엔 수출이 내수로 이어지고 낙수효과도 있었는데 현재 경제상황은 이 같은 선순환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말에 "최근 연계성이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낙수효과 등)연계성이 떨어지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장 큰 영향"이라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계소득증대 3대 패키지 등 선순환 구조를 위한 노력을 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전반적으로 수출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며 "제조업에서 빠진 고용이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지만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서비스 산업 고용요건을 개선해서 내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7개 유망 서비스업종을 발표했는데 법 개정(통과)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경제 불균형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성급하거나 인위적인 대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구조자체를 바꿔나간다는 중장기적인 대책과 혜안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