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연내처리' 오늘 당 개혁안 발표
野, 국감서 드러난 MB자원외교 실패 진상규명 조사단 발족
여야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7일을 기점으로 연말정국 이슈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위한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 태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MB자원외교 실패, 전작권 환수 논란에 대해 집중할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등 지난 여름부터 시급성을 강조한 30개 경제활성화법안을 비롯해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감 종료와 동시에 우리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와 경제관련법안 통과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펴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는 등 경제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모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예정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세월호 3법을 비롯해 주요 의제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문제는 지난한 문제이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공무원의 희생과 봉사, 애국심에 호소해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당 대표까지 나서서 대표 발의하겠다고 했다. 내일 회동에서 집중 논의하고 의총에서도 의원들 동의를 받아 당론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당 공무원연금 테스크포스(TF) 이한구 위원장과 김현숙 위원 등이 참여해 정부안을 토대로 수정된 당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한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자원외교 실패와 관련해 전현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자원외교 문제와 방산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각각 구성, 노영민 의원과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임명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일각이 드러난 이명박(MB),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는 일은 이제 시작"이라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한 비리 집합소인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국부유출 사건, 방산비리의 진상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를 향해 전작권 환수 연기를 둘러싼 의혹 해명을 압박했다. 문 의원장은 전작권 환수에 대해 "우리 군의 준비가 부족하다면 대한민국 군대는 지난 수십년간 30~40배 규모의 국방비를 받고 아직도 작전권을 넘기지 못할 이유가 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비대위원 역시 "대선 전에는 환수를 독려하고 정권이 출범하자 미국에 연기 요청한 것은 공약 파기를 넘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사정이 있다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우리 군의 필수 대응능력을 위해 무기구입 비용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MB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김제남 의원은 "국감을 통해 그동안 은폐됐던 MB자원외교의 실체가 부분적이나마 드러났다"며 "특히 2012년 이미 부도난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에 올해까지 자그마치 1조 5000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현장 관리조차 하지 않은 이 사업은 유례가 없는 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가 힘을 모아 MB자원외교에 대해 철저하게 밝히는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하고 우선적으로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