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제도 없앤다는 재경부도 개정안 내
17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세금감면을 요구하는 의원입법이 잇따라 제출돼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또 세금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재정경제부도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모두 8건으로 이 가운데 7건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요구하는 의원입법안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 등 19명은 지난달 10일 제출한 개정안을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세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등도 국민주택규모 이상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2006년말까지 한시 면제하고 그 이하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해서는 영구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선병렬 의원 등은 택시업계를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요청했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 등도 세금감면과 관련된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았고, 우리당 김효석 의원 등 10명은 비과세 예탁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때문에 조세감면과 관련된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기본원칙을 세운 바 있는 재경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와 일부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조특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며 "한번 특혜를 주면 비슷한 요구가 잇따르게 되므로 정부로서는 정상과세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도 비슷한 개정안이 많았는데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원구성도 되기 전부터 법안제출이 잇따라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도 지난달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적용기한 연장, 고용창출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