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조달비용 안 드는데, 높은 가맹점 수수료"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더 내려야 한다는 논란이 국정감사에서 일었다.
정부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한차례 내린 바 있지만 여전히 해외에 비해 수수료가 높게 부과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체크카드의 경우 조달비용이 없고 대손충당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스위스는 0.2%, 독일과 미국은 1% 미만인데 우리나라는 1%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의 합리성이 있어 많이 내렸다. 남은 부분은 밴에서 여유가 있는데 밴 업계가 감독 사각지대에 있다. 정무위 법안 중 밴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감독 대상으로 올라가게 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있으면 추진할 수 있으니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가격 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가격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은 카드 전표 매입을 대행하고 중간 과정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업체이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줄이려면 밴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11개 밴의 매출과 이익은 최근 4년 동안 2.2배 증가해 지난해 1조215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7배 늘어 991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의 체크카드 장려 정책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늘면서 밴의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했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밴은 결제 승인 시 건당 60~100원, 전표 매입 시 건당 5~6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