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말께부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은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5년간 50∼100%의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고 신규채용 등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100만원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대상연령 및 저축한도가 확대되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는 앞으로도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계속 면제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건중 5건은 당초안대로 의결됐고 3건은 수정 의결됐으며 3건은 보류됐다.
◆수정된 내용=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금감면제가 신설돼 중소기업에 국한하지않고 대기업 등도 고용증가율에 따라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감면기간은 당초 정부안보다 1년 짧은 4년으로 축소됐고 대상업종은 19개업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11개 업종으로 줄었다. 현행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와 기간.업종을 일치시킨 것이다.
적용기한은 정부안보다 6개월 긴 2006년말로 연장됐다.
신규 채용 등을 통해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일정 기준에 맞춰 1인당 100만원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고용증대특별세액 공제 제도도 신설된다.
적용기간은 당초 정부안인 올초부터 2006년까지에 비해 1년 짧은 005년말까지로 바뀌었으며 제도도입 성과를 검토한뒤 추후 연장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할 때 보유 주식을 조합에 넘기면 3천만원 한도내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비과세 요건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액면가 기준 1천800만원과 함께 양도차익 한도가 추가됐다.
◆원안 통과 =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대상연령이 65세이상에서 60세이상으로, 비과세 한도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는 계속 면세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올해말까지만 면세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세율이 종전 산출세액의 40%에서 35%로 인하된다.
제조업 등 27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액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이 올해말까지로 6개월 연장되며 프로젝트금융투자사의 취득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 50% 감면이 이뤄진다.
◆보류된 내용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광고업 등 8개업종을 추가하는 내용과 고용창출형 분사기업에 대해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고용증가율에 따라 5년간 50∼100% 감면해주는 세액감면제는 이번에 의결되지 못했다.
아울러 문화예술기금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손금산입 확대와 영화.공연 등 문화사업 준비금 제도 신설건 등 모두 3건이 보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