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총서 의원들 독려 "공무원들 애국심에 호소드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연내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공무원연금 '연내처리'를 위해 당 개혁안을 자신이 대표 발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원들을 향해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역사적 사명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당과 정부, 청와대간 줄다리기를 한 끝에 당 주도에 의한 '연내처리'로 가닥이 잡히자 이에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을 달래고 독려하기 위해 김 대표가 호소에 나선 것이다.
그는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는 개혁하기는 해야 하는데 과연 누가 주도하느냐. 선거 치를 당이 손해 볼 게 뻔한데 이 난제를 주도하느냐가 우리의 고민이었다"며 "그러나 의원동지 여러분, 이 개혁 정책은 박근혜 후보의 선거 주요 공약이었고 인수위에서도 중점 추진 정책이었다. 이 개혁 아젠다는 당, 정부 구분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이 꼭 이뤄야할 중요한 개혁정책이다. 후손들에게 엄청난 국가부채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현세대들이 지켜야할 역사적 사명"이라며 "법 통과해도 현 정부 임기 중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에서 나타난다.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난제 중에 난제인 공무원연금 개정법을 (제가) 대표발의하고 당 지도부와 당직자 모두의 이름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제도가 만들어졌던 당시의 공무원들의 열악한 보수와 고령화에 따른 평균 수명의 변화 등을 강조하며 "근본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다. 당사자인 공무원들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향후 10년간 재정보전금이 53조로 추계된다. 국가 예산으로 충당되어 이 문제는 더 이상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로 대두됐다"며 "그동안 박봉과 어려움 속에서 조국의 근대화를 이끈 전현직 공무원 여러분의 애국심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