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廳이 소개하는 '6월 불복청구인용사례 네 가지'
무효법령을 근거로 과다신고한 경우도 감액경정청구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며, 법으로 땅의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시킨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 현실적으로 땅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봐선 안된다.
또 빌려준 돈의 일부만 받았을 뿐 채무자 파산으로 더 받지도 못할 상황이라면, 원금을 다 받기까지 받은 돈은 원금의 회수로만 봐야하며 받은 돈의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봐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12일 "최근 A회사가 '행정기관이 땅을 못쓰게 해서 사용하지 못할 뿐인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봐 세법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억울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해와, 심리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6월 불복청구인용사례 몇 가지를 소개했다.
대전청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에선 비업무용 부동산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경우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다.
대전청은 그러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부동산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대상에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청은 아울러 "채권이 일부 회수되었으나 그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고, 그 회수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엔 과세대상 이자소득의 실현은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사례를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청은 "이같은 판단은 국세심판원 판단(국심 2003중3265, 2004. 4. 16)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현행 세법에서도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사망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청 사례는 또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각자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명의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땐, 이를 출자 또는 유상이전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전청은 특히 무효법령인 줄도 모르고 그 법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게 된 B법인에 대해 "무효법령을 근거로 과다신고한 경우도 감액경정청구 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세무서에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