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카드대란'에서 드러난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조정 및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두 기구를 통합하는 개편안을 권고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카드대란'과 관련해 금융기관 감독소홀과 정책실패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의 기관장에 대해 주의를 통보할 방침이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13일 전윤철(田允喆)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지난해말부터 실시한 '카드특감' 감사 결과를 확정한다.
감사원은 현재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으로 개편하고, 소속 직원들은 '특수경력직'으로 신분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은 민간기구인데도 법에 없는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 업무에 대한 조사.제재는 민간기구에 위임.위탁할수 없는데도 사실상 그런 권리가 부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서도 영국.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금융감독기구는 정부조직이며, 민간기구인 영국 금융감독원(FSA)의 경우도 형태는 은행.증권 등 9개 금융 관련 협회의 통합기구이지만 재무성에서 업무에 대한 지시.감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간여하는 금융감독체계는 지나치게 다기화돼 있고 중복규제를 유발할수 있으므로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들 기관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한은과 예금보험공사는 고유기능이 있으므로 나머지 3개 기관 가운데 1개 정도는 줄이는게 이상적이나 노조의 반발이나 경제상황이라는 현실 문제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카드대란'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5개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개편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