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입·퇴출 문턱 낮추고 자본시장 규제 철폐"
비은행 분야가 장기간 저성장 늪에 빠질 것이 우려되면서 정부가 업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9일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당국과 업계의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금융시장을 전망하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보험 업계에서는 회사 간 차별이 예상되며 업계의 진입 문턱이 낮아지되 퇴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 업계가 올해 녹록지 못했고 내년과 앞으로 몇년 동안 그럴 것이다"고 전망하며 "국내 생명보험사가 20개 이상, 손해보험사가 30개 이상 정도 영업하고 있는데 산업 구조에 맞춰볼 때 포화상태이다. 경쟁력 있는 회사가 진입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정리되면서 시장에서 건전한 긴장이 형성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고령화시대에 맞는 상품 개발과 세제 혜택을 독려하고 있고 불완전 판매를 줄일 수 있는 판매 채널을 보험사 스스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민금융기관의 업계 재편도 예상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통합기구인 가칭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을 추진중이다.
최용호 서민금융과장은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정책금융상품 자체가 많아 협력이 어렵다. 주거와 고용, 복지에 대해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단일화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총괄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며 "서민형 PB(프라이빗뱅킹), 즉 서민이 필요한 예금부터 주거, 창업, 채무 조정까지 다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위주로 바꾸는 게 키포인트이다"고 설명했다.
또 "서민형 신용등급이 필요하다. 예컨대 20대 대학생, 청년층의 신용도는 어떻게 할 지 고령층이나 자영엽자는 어떤 기준으로 할 지 개발됐으면 좋겠다"며 새로운 신용등급 체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자본시장의 경우 한층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명순 자본시장과장은 "중·장기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 재무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 순자본 비율(NCR) 기준을 완화하고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한 바 있다.
이명순 과장은 "당국에서는 금융투자업계의 위험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울러 인가 제도가 개편되면 인수 합병(M&A)과 사업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