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남북정상회담 해야"…복지위한 증세논의 '국민대타협위원회' 제안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 하지만 대타협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낡은 정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개헌'논의에 불을 지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헌 옷을 과감히 벗어 내리고 '분권적 대통령제'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며 "함께 더불어 살자는 상생의 정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기 살기식 공멸의 정치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우리는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다. 87년 체제는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것이 당시 시대정신에 맞았던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해 있고 30년 전 옷을 그냥 입기에는 너무 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통해 20대 총선 내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남북관계에 대해 "늦어도 내년에는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그 힘으로 우리가 동북아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북과 다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5.24조치 철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확대적 재정정책인 '초이노믹스'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권의 초이 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특혜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설비투자는 1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활성화는커녕 반짝 경기부양에 그친 것이다. 낙수효과는 없다"며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초이 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다. 국민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경제활성화는 없다"며 부자감세 철회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복지재원 확대를 논의할 '국민대타협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생애맞춤형 복지공약은 줄줄이 후퇴되거나 파기됐다"며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과 복지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에도 정부여당은 재원 문제를 이유로 복지 문제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사회가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문제는 연금수입은 내려가는데 고령화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미래를 내다보는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 드러난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비리 문제, 방산비리 등을 언급, "국민혈세 낭비실태를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면서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 비준까지 마친 용산 기지이전 계획(YRP)의 수정과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해서 비판하며 "특히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연합토지관리 계획은 국회 비준동의를 마친 한미 간 협정인 만큼 이에 대한 변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란 점을 지적해둔다"고 경고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당초 약속했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합의한 기한 내로 세월호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이것이 유가족의 뜻이요, 국민의 요구"라고 압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향해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국민통합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잠재적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합능력이 바로 민주적 리더십의 기본이요, 국가혁신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인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의 실천을 위해 박차를 가하여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