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료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30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일용근로 자료를 고용부와 국세청에 중복으로 제출하는 불편사항을 개선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부에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와 국세청은 사업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해 매월 고용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선 국세청 제출을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선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계기관 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 전국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에선 서면 제출이 가능하며 온라인 제출은 고용보험EDI(www.ei.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가능하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간 37만명의 사업자가 연 1800만건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업자가 고용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선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세밀한 보완을 완료하겠다"며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해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해 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