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한달 가량된 아들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친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아버지 최모(32)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2년 2월 12일 오후 6시께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울며 보채던 아들을 침대 머리맡 등으로 3차례에 걸쳐 집어던졌다.
이후 최씨는 더욱 큰소리로 자지러지게 우는 아들을 종이상자에 넣어 이불로 몸과 얼굴을 덮고 뚜껑을 닫아 약 1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학대했다.
아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 후인 16일 급성 경질막밑출혈로 숨졌다.
이에 재판부는 “최씨의 학대행위는 반인륜적 소행으로서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태어난 지 4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 학대과정에서 말 못하는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인 극심한 고통, 범행 은폐를 시도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씨가 이번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살인미수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14일 다른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고 약 10분간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올해 2월 서부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