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재부·금융위에 금융규제 20개 과제 건의
코넥스 예탁금 하한선, 신용카드 경품 제공 기준 완화 등
코넥스 예탁금 하한선, 신용카드 경품 제공 기준 완화 등
금융시장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경제계가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사를 대상으로 취합한 '금융산업 경영애로와 정책과제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거래 활성화와 영업 환경 개선, 자금 운영 원활화, 이중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의 20개 과제가 담겨 있다고 상의 측은 전했다.
상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코넥스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개장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비해 투자위험이 큰 만큼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제도를 둬 3억원 이상을 예탁해야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규종 산업정책팀장은 "코넥스시장의 하루 거래대금이 3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날이 많은데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3억원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며 "매매가 활발하지 못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신용생명보험과 신용손해보험의 신용보험에 대한 판매 제한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신용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가입자의 대출금 잔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일반보험과 달리 차주에게 필요한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행법은 꺾기(대출을 빌미로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 상품 모집과 대출의 겸업을 막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관련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연회비의 10%를 초과한 경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규종 팀장은 "카드모집인들이 대부분 생계형으로 발급 건수에 따라 수당을 제공받고 있다. 회원 유치를 위해 사비를 털어 경품을 제공하는 일이 잦다"며 "이익 제공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높여 시장질서를 투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역외 지역 연락사무소 설치 ▲여신전문금융사의 외화차입 규제 완화 ▲코스피200 옵션승수 하향 ▲주식워런트증권 유동성 공급자 호가 제출 규제 완화 ▲대체거래소(AST) 1일 거래 한도 상향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 완화 ▲접대비 3만원 규제 완화 ▲은행의 장외파생상품 이중규제 개선 ▲투자자예탁금의 예금자 보험료 면제 ▲펀드 수시공시 규제 완화 등이 건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