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자원외교 천문학적 혈세 낭비 문제와 최근 드러난 방산비리 등 '4자방'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거듭 촉구하며 전면 공세에 나섰다.
지난 4일 새누리당이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를 통해 국정조사를 검토키로 하자 새정치연합이 대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방산비리 문제를 지적, "안보만은 자신 있다던 새누리당이지만 집권 7년 만에 안보도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군피아'가 형님 동생하며 혈세를 거덜 내고 국가안보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는데 분노한다"며 "찢어진 우산으로는 국가 안위와 국민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방산비리에 대한 국조 및 청문회 실시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척결에 새누리당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혈세 낭비에 대해 "혈세 수십조 원을 눈먼 돈으로 날린 총체적 비리까지 현 정권이 비호하려 든다면 우리는 두(이명박ㆍ박근혜) 정권을 비리의 공범관계로 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문 의원은 "국민이 입은 손해 이면에는 리베이트로 이득 본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라며 ”권력 개입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권력형 비리"라고 꼬집었다.
그는 "4자방 비리는 엄청난 혈세 낭비와 함께 국토를 망가트리고 대한민국을 국제적 '호갱'으로 만들고 국방의 기본을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지금도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되고, 그 끝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액 혈세 낭비한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며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특히 문 위원은 정부의 3대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 자산 매각 계획에 대해 "우량자산의 졸속 매각으로 또 다른 손해가 날 것이 우려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만한 대책이 마련된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정조사와 별도로 '4자방' 비리 진상을 스스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야 한다"며 "국가와 국민에 손해 입힌 사상 초유의 초대형 비리인만큼 정부가 가진 조사, 감사, 수사권 등을 총동원해 진상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4자방 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연계 처리할 뜻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 "4자방 비리 국정조사는 비리와 부패를 척결하는 원칙과 정의의 문제여서 거래나 연계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시 한 번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