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국세심사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 좀 더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발견한 문제점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납세자가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 이의신청 건수 3만938건 중 7332건만이 인용돼 인용률이 23.7%에 그쳤다.
박 의원은 이에 근거해 납세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해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심판청구,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이 맡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납세자측 보다는 국세청측의 입장이 대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위원장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이 지목되도록 법률에 명시해 국세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들이 납세자 권리보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이 실제 입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내용도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포함됐다.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국세청장은 해당 내용이 담긴 연례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국세심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면 억울해 하는 납세자들이 줄어들어 자발적인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고 "납세자보호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면 납세자들의 권리보호는 물론 세제상의 문제점들이 입법을 통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