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담률 3%증가분·퇴직수당 고려 안 돼…효과 부풀려"
"정부, 책임 있게 법안 발의하고 사회적 협의체 구성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2080년까지 총 342조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과 관련, 실제 재정절감 효과가 113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 새누리당의 안 역시 정부안을 토대로 한 만큼 재정절감 효과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강기정)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에는 현재 7%인 정부부담률이 10%로 상승하는 요인이 반영되지 않았고 퇴직수당 증가분도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부에 재정절감 규모가 442조원이라는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해서 분석을 요구했지만 안행부는 해당 자료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며 "새누리당 안은 안행부가 아니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로 한 것이어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신 정부의 개편안을 분석해보니 실제 재정절감효과가 113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민간기업보다 낮은 퇴직금과 산재 보장률 등을 지적하며 "공무원연금의 구성과 특수성을 알아야 한다. 공무원연금 안에 얼마가 퇴직수당이고 얼마가 보험기능인지 나눠보자는 건데 정부가 나누질 않아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재정절감효과를 342조라고 했지만 이 항목들을 넣으면 실제 113조밖에 안 되는데, 새누리당은 정부안을 근거로 했으니 442조라는 재정절감 효과 역시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거듭 꼬집었다.
특히 그는 앞서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설명회와 공청회 등으로 시간이 걸리는 정부 발의가 아닌 발의시간이 짧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런 연금 처리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안을 책임성 있게 제출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연내처리'를 위해 재정절감이 정부안보다 100조 이상이라면서 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퇴직수당과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새누리당안은 제대로 추계가 안 된 것이고 정부는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연금개혁 개정이 갖는 특수한 프로세스를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당 자체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강 위원장은 "우리가 자체적인 안을 내는 순간 갈등은 더 커진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공무원 연금 개편) 법안을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당의 입장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문가들을 모셔서 정말 열심히 의견을 듣고 있다"며 "오는 17일 종합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정부에 법안 발의를 요구하면서 ▲여·야·정 및 가입자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공적연금 발전 범국민 위원회 구성 ▲투명한 자료공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당사자와의 대화도 함께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