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APA' 운영, 도소매 업체 등 시범운영
내년부터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6일 외국계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연 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APA'를 운영해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APA란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이다.
최근 다국적기업이 탈세를 하기 위해 고의로 이전가격을 저가 혹은 고가로 신고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과세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이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과 관세청 등 양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 다국적기업들의 세무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APA 승인 내용을 충족해 소득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으로 3∼5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지만 국세청의 심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 성격과 거래 당사자들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비교대상 선정 등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해 중소기업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세청은 매출 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해 신청하면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간편 APA를 도입해 중소 외국계기업의 APA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사전 상담을 거쳐 일방 APA를 신청할 때 사업 내용과 거래구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고 국세청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심사·결정해 납세자가 결정 내용에 동의하면 승인하되 분석과 검토를 신속히 진행해 신청 후 1년 이내에 조기 승인할 예정이다.
우선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서비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실시한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를 적극 시행한단 방침이다. 납세자가 조사과정 중에 조사과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서도 조사과장과 상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언어, 세법, 문화적 차이 등 한국의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외국계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도 제공한다.
이 책자는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에 제공할 예정이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국세청 영문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계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것"이라며 "외국계기업이 현장에서 겪고있는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