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일부 제한된 사업자에게만 실시하고 있는 상태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사진)의원은 내수시장의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근로소득자 전체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성실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 이로 인해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지원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는 한해 50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홍 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높으므로 차별해야한다는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경우 이렇게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의료·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근로소득자에 비해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홍 의원은 이어 "납세대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과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원'의 성격이 명백한 만큼, 일부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과세당국이 소득파악률을 높이는데 노력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 없이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 문제를 자영업자의 탓으로 돌리며 근로소득자와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혜택이 5000건에서 58만건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에 의료비와 교육비 부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은 자영업자는 약 5000여명(2012년 귀속소득 기준)에 불과하지만, 개정안이 통과 시 의료비 공제는 약 30만명(930억원), 교육비 공제는 약 27만명(1,400억원) 등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