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공무원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거듭 촉구
金 "안행위 차원에서 논의"로 일관하자, '퇴장'
새누리당은 7일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를 위해 공무원연금 투쟁 공동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과 토론을 벌이려 했으나 30분 만에 파행을 빚고 말았다.
김 대표를 비롯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공투본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 설득에 나서려고 했지만 공투본이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연내처리 철회 ▲개정안 수정 등 3가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압박하면서 토론이 이어지지 못했다.
김 대표는 연내처리 철회 요구와 법안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수용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연내처리 문제에 대해 "연내처리는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연내처리는 안 되는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내 입으로 못박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가능하면 이런 개혁 정책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 내용 수정의사에 대해서는 "물론 (수정할 의사가) 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된다. 여야 합의라서 처리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회적 논의를 위한 합의기구 구성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의 소관임을 밝히며 당 차원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난색을 표했다.
김 대표는 "법안은 의원발의로 한 것이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논의할 것이고, 여야 합의로 사회적 협의기구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상임위 차원의 협의체 구성을 전제했다.
이에 공투본은 "야당과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앞서 김무성 대표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말했다"며 "공무원 연금이 백년대계 문제인데 밀어붙이기를 하는 건 사실 아닌가. 근데 이제 직접 협의체 기구를 구성 하지 않고 안행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분명히 알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동안 국민과 공무원을 편가르기 하면서 벌어진 간극을 이런 토론을 시작으로 메워야 한다"며 "선거 승패를 떠나 국민과 공무원. 특히 공무원의 국가 건설자다. 근데 파괴자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투본은 "100만 공무원들은 국가에 헌신하고 미래를 위해 희생할 각오도 있고 연금 개혁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다. 정부 아이디어만 있나"라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했지만, 김 대표는 거듭 당 차원이 아닌 안행위 차원의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으로 선을 그었다.
이에 공투본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대화를 못하면 우리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겠다"며 대화 시작 후 30분 만에 전원 일어나 퇴장했다.
공투본은 '연내처리'를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문과 고위직 공무원들의 동참결의, 새누리당의 연일 계속된 압박 등에 대해 "사회 중추세력인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가슴에 엄청난 상처를 안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 몰아붙이는 것은 세계에 어떤 유례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공투본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158명 전원이 서명해 발의한 입법안의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오기, 누락이라고 변명하지만 한마디로 급조된 부실 법안"이라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는 오로지 청와대의 지시만 두렵고 국민과 공무원의 열망은 외면해도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확인 됐다"며 거듭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