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때마다 논란이 돼왔던 개발부담금의 범위와 항목이 명확해 지면서 개발부담금도 축소된다.
국토부는 11일 개발사업자들이 개발사업을 시행할때 적용되는 개발부담금을 명시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11일 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데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빼주게 돼있다.
개발비용은 공사비 등 공사에 들어간 비용과 기부채납액, 각종 부담금이 포함되는데 이번에 기부체납액과 부담금 중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기부체납액은 지자체가 정하게 돼있지만 지자체마다 기부체납 인정 범위가 틀려 논란을 빚어 왔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기부체납 범위를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명시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담금도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이 그만큼 줄어 들게 됐다.
이밖에도 비용 인정 시점을 사업 인허가 시점부터 완공까지로 돼있던 것을 인허가 이전과 준공 이후에도 인가조건에 해당할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