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종료 된 오늘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살인죄 적용 안돼"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수색 종료'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종료된 오늘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 무죄와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살인,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발)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이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관장 박 씨와 조리부 승무원 2명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 강 모 씨와 2등 항해사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 당시 당직이었던 3등 항해사 박 모 씨와 조타수 조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수색 종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는 당연한 거 아닌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수색 종료, 마음이 아프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