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해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선박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기치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 선장과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 씨와 2등 항해사 김모 씨도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채 각각 징역 20년, 15년이 내려졌다. 기관장 박모 씨의 경우 승객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으나 부상을 입은 조리사 2명을 외면하고 배를 탈출한 부분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3등 항해사 등 나머지 선원 11명은 징역 5~10년 선고받게 됐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승객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탈출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선장이 평소 복원력이 약한 세월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사고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부실고박을 묵인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기관장과 1·2등 항해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나머지 11명에겐 징역 15~30년이 구형됐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이해가 어렵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탈리아와는 심하게 다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