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2.00% 동결
금융당국, 연체이자율 조정 등 금융권 길들이기 나서
모바일 전자지급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가 본격 출시됐다. IT기업 등 비금융사가 금융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도 ‘ITㆍ금융 융합 협의회’를 출범시키며 핀테크(금융·IT 융합형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섰다.
또 한국은행은 11월 기준금리를 지난달 수준으로 동결해 당분간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보는 쪽을 선택했다.
차명거래 금지법은 오는 29일 본격 시행되지만 아직 일선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도 대출금리 인하에 인색한 시중은행에 연체이자를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고 지배구조 문제에 직면해 있는 KB금융에 대해서는 LIG손해보험 인수에 제동을 거는 등 금융권을 옥죄고 있는 모양새다.
□ 시험 무대에 오른 핀테크…IT금융 융합 협의회 출범= 카카오톡의 운영사 다음카카오가 국내 16개 은행과 제휴를 맺고 모바일 전자지급 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를 출시하면서 핀테크(FinTech)의 성공 가능성이 시험 무대에 올랐다.
핀테크(FinTech)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오로 '금융·IT 융합형' 산업을 말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핀테크 육성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와 삼성전자, 다음카카오, KT 등 IT기업은 물론 SK플래닛 등 전자금융사업자와 보안업체들이 참여한 IT금융 융합 협의회를 출범시켜 본격 핀테크 지원에 나섰다.
이 협의회는 향후 매 격주 1회의 주기적 회의 운영을 통해 IT·금융 융합 지원에 대한 상호간의 지향점을 공유하고, 신융합 산업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논의할 계획이다.
핀테크가 사실상 IT전문기업들의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은 핀테크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개설했다.
금감원은 IT전문가인 김유미 IT금융정보보호단장을 센터장으로 선임한데다, IT전문가들을 배치해 핀테크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지원하고 행정과 법률자문, 보안성 심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 한은, 기준금리 2.00%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월 기준금리를 2.00%로 동결했다.
지난 8월과 10월에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다.
경기가 여전히 어렵긴 하지만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전셋값 상승 등의 여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엔저현상에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이 타격을 입게될 경우를 감안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의 금리가 내년부터 오를 것으로 판단되면서 이에 따라 환율이 상승할 수 있어, 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본 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노선인 것으로 보인다.
□ 불법 차명거래 금지법 29일 본격 시행= 오는 29일부터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전면 금리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29일부터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돈세탁 등의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면 최고 징역 5년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에는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 경우 가산세만 물렸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도 받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아 은행권 등 일선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는 고객 및 창구 직원에게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안내 자료를 마련키로 했다.
□ 금융당국 금융권 길들이기 나서= 금융당국이 직접 은행권의 연체이자율 조정 지침을 내리고 지배구조 문제를 겪고 있는 KB금융을 압박하는 등 금융권 길들이기에 나섰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재빨리 내리면서 대출금리는 '찔끔' 내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연제이자율 조정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은행에 대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저금리 상황 속에서 가격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직접 컨트롤할 수는 없어 일종의 페널티 개념으로 물리는 연체이자율을 내리라는 압박이다.
은행들은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연체이자율 인하폭과 산정방식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는 은행들의 대출이자율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버티기에 들어간 KB금융 사외이사들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LIG손해보험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윤종규 내정자에게 LIG손보 인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어윤대 회장 시절 ING생명 인수 불발에 이어 LIG손보 인수도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