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정시한 지키기" VS 야 "철저한 심사"
오는 16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앞둔 여야는 14일 새해 예산안 심의 전략 논의로 분주하다.
새누리당은 법정시한(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를 내세우며 심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내 상임위 간사단들에게 당부하면서 '데이터나 논리'로 압도할 것을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할 뜻을 밝히며 부자감세 철회와 불필요한 예산 삭감으로 확보된 예산을 복지예산에 집행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예결위 조정소위가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면서 각 상임위의 예산안 의결을 조속히 마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현재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대해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선에서 (야당과) 접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이 지나면 민생법안이 대충 걸러져야 할 것"이라면서 "상임위별로 안 된 것은 안된대로, 된 곳은 된 대로 속도를 내주셔야 한다"고 거듭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에 대해 "야당이 '신혼부부에게 1주택을 주자'고 주장하는 등 타협이 쉽지 않은 내용과 누리과정 등이 곳곳에 있다"면서 "사전에 상임위, 계수소위에서 논리나 데이터를 갖고 야당을 압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2015년 예산안 심의 논의를 예산정책 의원총회에서 주요 복지예산 증액과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예산안 심의 전략을 논의했다. 법인세 등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해 확보된 예산으로 누리과정 등 복지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표 예산인 창조경제 관련 예산에 대해 "낭비성 예산이 많다"며 "창조경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앞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예산심사 기준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과 안전"이라며 "불필요한 예산과 혈세 낭비를 막는 대신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진짜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리과정 등 복지공약 예산을 논의하고자 '4+4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할 일이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인재근 비대위원도 "무상보육은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청와대가 일으킨 보육전쟁은 소탐대실이며 저출산을 부추겨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