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7일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14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운항정지 45일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인 50%를 감경하였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사고의 경우(사망 3명, 중상 49명)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나 현행 항공법상 위반의 정도나 횟수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 처분은 15일 이내에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는 바로 확정되며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처분시행은 예약승객 처리 및 대체 수송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처분 확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노선 탑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중단으로 공급좌석이 하루에 약 61석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환승객을 타 노선으로 분산하고 운항기종을 대형기종으로 교체할 경우 승객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처분 시행 이후 예약상황과 승객처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좌석 부족이 예상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동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로 하여금 증편, 인근노선 취항 등을 적극 권고하여 승객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증진을 위해 조종사 특별훈련 등 추가 안전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항공안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항공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