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에 대해 45일의 운항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한 데 대해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경쟁사인 대한항공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14일 국토부의 행정처분 결정 발표 직후 “국토부의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는 “항공편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와 미주 전체 교민 등 다수의 항공편 이용자들의 청원과 미 NTSB 사고조사결과에서 명확히 밝혀졌듯이 ‘항공사의 의도적인 안전에 대한 배임이나 규정 위반에 의한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항정지와 같은 징벌적인 제재는 안전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IATA CEO 등 항공전문가들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는 이에 따라 재심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45일 운항정지 처분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 이라고 비꼬며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로)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이라며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